일본의 수출 규제와 G7 참여 반대::국제 이슈

 일본이 2019년 8월 2일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기 전,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품목(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에칭 가스)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의 원인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일본강점기 강제 노역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강점기 강제 노역자에 대한 손해보상 판결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해당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인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원고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품목들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반도체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메모리 반도체(DRAM) 시장 점유율은 70%가 넘고, 삼성전자에서만 43%가 넘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포토레지스트

 감광액으로 실리콘 웨이퍼 위에 회로를 인쇄하는 공정에 사용

 2018년 기준으로 국내 기업이 수입한 포토레지스트의 93.2%가 일본산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LCD와 회로기판 생산에 사용

 2018년 기준으로 국내 기업이 수입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84.5%가 일본산

 

에칭 가스

 반도체 회로 제조 공정에 사용

 

 

 따라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삼성전자를 노린 것으로 분석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탈일본 방침'으로 맞섰고, 일본산 소재뿐만 아니라 일본산 원료로 만든 다른 나라의 소재조차도 사용하지 않을 계획으로 밝혔습니다.

 일본의 무역보복 대응책으로 '재팬 프리'라는 강수를 꺼내 일본 중소기업은 주요 납품처를 잃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체가 이뤄지고 공정을 안정화시키는 데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었고, 아직까지는 기존 부품 공급선을 크게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은 안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소미아란?

 2016년 11월, 광복 이후 한일 양국이 맺은 유일한 군사정보보호협정

 북한 핵과 미사일 동향 파악을 주된 목적으로 달성한 협정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 미사일 등 2급 이하 군사비밀을 모두 공유

 양측이 만기 90일 전에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재연장

 

 

 한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반격으로 지소미아 연장을 종료한다고 통보했고, 현재는 잠정적으로 연기중에 있습니다.

 

한국이 지소미아 연장을 종료한 이유

 

1) 비대칭성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받은 정보의 양이 극히 적었습니다.

2) 대체재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이 지소미아의 대체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한미일 간 안보 협력이 와해되거나 일본과 정보 교류가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3) 국민들의 의사

 국민들의 의사가 어떤지 파악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종료에 찬성하는 의견이 다수로 나왔습니다.

4) 주도권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 지소미아를 일종의 카드로 보고 문제를 유연하게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2019년 7월 2일, 일본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일 무역 분쟁에 대한 국민적 대응으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일본은 한국의 불매운동이 얼마 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고, 실제로 선택적 불매운동으로 이어졌을 때, "한국은 '주전자'와 같아 금방 뜨거워졌다가 금방 식는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최근에도 일본에 수출 규제 철회를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미국이 G7 정상회담을 한국, 호주, 러시아, 인도를 초청해 G11 정상회담으로 확장하자는 입장을 밝혔지만 G7 참여 반대 입장을 내세웠습니다.